[신설 역세권 토지정보 ] 신설역세권 토지정보 그린벨트 규제 대폭완화 부동산 개발사업 날개

 

  

* 사진설명 : 고덕, 상일동 일대의 재건축 사업부지

 

정부가 30㎡ 이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 규제를 대폭 풀기로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그린벨트 개발이 한층 쉬워져 주민 불편이 해소되겠지만 난개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잖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부터 30만㎡이하 중소 규모 그린벨트는 시도지사에게 해제 권한을 위임할 방침이다. 그동안 그린벨트는 규모에 관계없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처 국토부 장관이 해제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보전 필요성이 낮은 곳은 지자체 판단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인허가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이번 규제 완화로 2020년 까지 국토 면적의 3.9% (3862㎢) 에 달하는 그린벨트 중 233㎢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주택단지, 지방은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해제 수요가 많을 것 " 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1971년 그린벨트를 도입한 이후 무려 반세기 만에 규제 수술에 나선 셈이다.

 

 

30만 이하 그린 벨트 시도지사가 해제 가능 주민불편 해소돼 수도권 부동산 가격 오를 듯 ~

 

 

이번 조치로 지자체마다 추진해온 개발 사업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린벨트는 도심가 가까워 입지가 좋은 반면 땅값은 저렴해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유용하다.

 

지역별로 행정 면적 80% 이상이 그린벨트로 묶인 경기,하남,과천,광명시 일대가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부산,대구,광주, 등 기존 시가지와 붙어 있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 속도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다. 일부 지자체장들이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해제권을 남발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그린벨트가 대거 해재될 경우 주변 지역 땅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기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MB정부 시절을 돌이켜 보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거 풀면서 하남 등 일부 지역 땅값이 급등한 사례가 있었다. 과도하게 개발되면 인근 해제지역 녹지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듯 그린벨트 해제후 2년 안에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못하면 그린벨트로 다시 환원하기로 했다.  또한 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등급자 1~2등급자는 해제를 허용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배정된 해제 총량 범위에서만 그린벨트를 풀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 개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사실상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작용을 염려하는 시선은 적지 않다.

 

함영진 부동산 114 센터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그린벨트 내 건물 증개축이나 보수가 자유로워지고 토지 활용도 높아졌다. 다만 토지 가격상승,무분별한 개발등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은 따져봐야 한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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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송실장 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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